[베트남 일상] 베트남 배우자 한국 영주권(F-5) 획득 관련

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어제 단기방문(C-3-1) 비자, 결혼이민(F-6) 비자에 이어 한국 영주권(F-5)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아오자이-입은-베트남-여성

 

 

#1 한국 영주권(F-5) 혜택

•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적 취득에 용이함(영주권 전치주의)
• 외국인 등록이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이 가능
•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음
•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
• 비자 연장을 10년에 한 번 하면 됨
•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짐
•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2 한국 영주권(F-5) 신청 조건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권(F-5)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가족 소득 합산: 신청인, 배우자, 부모 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 영주권(F-5) 신청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 소득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약 3740만원(영주권 종류 별로 다르게 적용)

※ 소득 심사가 면제되는 영주권: 고액 투자자(F-5-5),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 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으로 졸업 완료자

※ 소득 심사가 완화되는 영주권 종류: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F-5-8)

 

 

■ 한국어 능력 요건

영주권(F-5)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외국인 배우자가 익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아래 서류 중 1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영주용 종합평가)
• 한국이민귀화 적격 시험 합격증(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한국이민영주 적격 과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한국이민귀화 적격 과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권: 고액 투자자(F-5-5), 첨단 분야 박사(F-5-9),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연금 수혜자(F-5-13), 일반 분야 박사(F-5-15),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 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F-5-26), 미성년자 

 

 

■ 범죄 경력 증명 요건

1. 국내 범죄 경력 증명(전산으로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자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자

 

 

2.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 신청자 본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문서 유효기간 6개월)
•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 범죄경력 증명서 확인 생략 가능한 영주권: 고액 투자자(F-5-5), 첨단 분야 박사(F-5-9),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일반 분야 박사(F-5-15), 미성년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자, 과거 본국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 중인 자 

 

 

 

#3 영주권(F-5) 신청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 여권 복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 신청자 기본정보
• 학위증
•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등
•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영주권(F-5)의 종류는 27가지로 나뉩니다. 영주권을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며 심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제대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주권(F-5)을 필히 취득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