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호외(투자하는 호치민 외노자) 입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란 회사/기업 내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 작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의 비밀 유지 서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베트남, 비밀 유지 서약서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비밀 유지 서약서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로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 계약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노동법 제21조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고용주의 성명, 주소, 고용주 측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성명과 직위
-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작업 및 작업 장소
- 근로 계약 기간
- 직위별 급여, 급여 지급 형태, 급여 지급 기한, 급여 수당 및 기타 추가 수당
- 승진 방식, 급여 인상
-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 직원을 위한 근로 안전 장비
-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 직업 자격 및 기술 훈련, 육성 및 개선
2)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가 영업비밀 또는 법률로 정한 기술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내용, 영업 비밀 보호기간, 기술 비밀 보호 등에 관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는 위반 시 보상을 해야 함.
위 규정에 따라 베트남 로컬 직원들이 맡은 직무가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대로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보통 지적 재산권과 관련됨)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기업은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기업이 베트남 직원의 업무가 지적 재산권 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 비밀 또는 영업 비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영업 비밀 및 기술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베트남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2018 경쟁법 45조 1-b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상 비밀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해당 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 및 기술 비밀에 접근 수집
- 사업상의 비밀을 해당 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이 공개 및 사용
또한 2019 노동법 제21조 2항에 근로자의 업무가 영업 비밀 또는 법률로 정하는 기술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밀 유지 서약서에는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 복리후생, 직원이 위반 시 보상하는 내용, 보호 기간이 포함돼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019 노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2019 노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절도, 횡령, 도박, 고의 상해, 직장 내 약물 사용, 영업 비밀 및 기술 비밀 누설, 고용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히 고용주의 재산과 이익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은 직원이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을 누설했을 때 해당 직원을 최대 해고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해고는 법률에 규정에 따라 원칙과 처리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2019 노동법 제122조).
영업 비밀 또는 기술 비밀을 누설한 직원에게 행정적 제재 또한 가능하나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시행령 75/2019/ND-CP 16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기업 또는 단체에서 하는 경우 2억~3억vnd(1000~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해당 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 및 기술 비밀에 접근 수집
- 사업상의 비밀을 해당 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이 공개 및 사용
동시에, 시행령 75/2019/ND-CP 4조 7항에 따르면 동일한 행정 위반을 한 개인의 경우 최고 벌금 수준은 조직에 대한 최고 벌금의 1/2 수준입니다. 즉, 위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의 경우 1억~2억vnd(500~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베트남 일반 현장 직원의 임금 수준이 30만원 정도이며 사무실 직원의 경우 40만원, 특수 업종일 경우 50~60만원인 것을 생각하며 로컬 직원들에게 위의 벌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벌금이 너무 적은 액수로만 느껴지네요. 그러니 회사의 소중한 기밀을 지키기 위해 중요 파트에는 베트남인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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